與 “강제북송은 위헌” vs 野 “尹정부 정치공세”

新舊권력 대북·안보정책 충돌
국힘 “文정부의 법치 파괴 사건”
민주 “결론 지어놓고 손발 맞춰”

여야가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을 고리로 한 사건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 정부의 대응을 두고 “헌법과 국제법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치 공세”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국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법치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건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자의 인권을 외쳤지만, 철저하게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민 법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해 온 민낯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유엔에서도 국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권 유린 행위로서 국제법상 강제추방송환금지원칙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북 선원 2명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송환된 점,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사례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가 결론을 지어놓고, 스토리를 그려놓고 역할극 하듯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춰 움직인 것”이라며 “특수정보(SI) 인허가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 정보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대형 보안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그간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 공세임을 밝혀냈다”며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의 월북 번복에는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지영·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