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짝도 못 나선 ‘尹 3대 개혁’ 지지율 추락에 동력상실 경고등

리얼미터 긍정 33% < 부정 63%
개혁 추진 지지율 마지노선 40%

노동·연금·교육개혁 좌초 우려

윤석열(얼굴)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노동·연금·교육 등 3개 개혁은 지지부진한 반면,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다. 사회적 저항이 거센 3대 개혁을 위해선 국민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개혁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리얼미터가 11∼15일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4%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3%포인트 늘어난 63.3%였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정권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핵심 화두인 주 52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은 모두 국회법 개정사항이다.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양대 노총이어서 노동계 반대가 야당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 인프라를 갖추고 큰 그림을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의 주요 사항인 유보통합, 대입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이제 출발선을 갓 지난 상태다.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 제5차 연금 재정추계는 내년 초에나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재정 추계 준비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잇단 정쟁으로 추진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주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지율 마지노선을 40%가량으로 보고 있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군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공식적으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보수층, 고령층에서도 잇달아 지지율이 하락하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김윤희·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