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제의 정상화’ 나선 尹정부… 지방 주택시장 붕괴 차단도

시골집, 종부세 대상서 제외

공정비율 80%로 단계적 상향
주택 공급정책 민간참여 독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계속되는 ‘거래절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지난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저가주택 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 것은 ‘징벌적 세제의 정상화’ 차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지방 주택시장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주택공급 정책의 중단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통해 다음 달 둘째 주 발표될 ‘주택공급 로드맵’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키로 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의 책임을 다주택자들에게 돌리며 과도한 징벌적 중과세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외면한 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종부세 특례조치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지방에 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서울에 수십억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치는 시장 침체기에 세 부담으로 인해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서둘러 매도해 지방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80% 선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올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60%로 낮췄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세제가 정상화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주택정책 로드맵’에 도심지 개발과 이를 위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조치를 가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민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