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동맹 이익 방어 위해 극단적 상황서만 핵사용 검토”

NPT 평가회의서 연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을 국제사회 핵확산 위협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등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중대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동맹 방어를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명확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역내에서 지속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NPT 일원이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무기 국가에 대해선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외교·국방 차관급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키로 한 상황에서 동맹 방어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 4월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3월 적국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와 보복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이른바 ‘단일목적’ 공약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적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핵 공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가능성 여지를 계속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행정부는 2026년 만료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대체할 신규 무기억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