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국정 동력 약화는 경제에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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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경제부 부장

3개월 남짓 된 윤석열 정부가 정치와 경제에서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쳤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홍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역대 2번째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됐다. 국회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7석 중 5석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압도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도 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현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가 안정된다고 해서 경제가 반드시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리더십이 흔들리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더욱이 지금은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시기다. 세계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세계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이번에도 어디냐가 문제일 뿐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지역으로 전염(contagion)된다.

미국 경제는 전기 대비 연율(年率) 기준으로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대개 전문가들은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한다.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전문가 중에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세계 경제의 양대 축(軸) 중 하나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2.2%)을 제외하면 1976년(-1.6%) 이후 46년 만에 최저치다. 세계 경제가 이 지경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국민의 고통은 이미 현실이 됐다. 올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4여 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등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 권력 투쟁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국민은 수렁에서 악전고투하는데 권력 다툼만 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와중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형편은 살펴보지도 않고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덜컥 발표했다가 사퇴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 최단 시일 내에 지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당장 9월 초면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집권 여당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 행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읽는 정책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잘 살펴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닥쳐올 수도 있는 경제 위기를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