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논설위원
한중 수교 30년 윈윈 번영 기여
한국은 선진국 문턱 중국은 G2
앞으로 30년 미·중 충돌 암운
도광양회 뒤 분발유위 추구 中
안보위협 전략경쟁자 규정 美
동맹과 장기 번영전략 세울 때
올해는 한·미 수교 14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해다. 한·중 수교는 1992년 8월 24일 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수교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이뤄졌다. 양국 정부는 24일 각각 30주년 행사를 갖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메시지를 대독한다. 양국이 정상 메시지조차 교환하지 못할 정도의 냉랭한 상태에서 수교 30년을 맞은 것이다.
한·미 수교 뿌리는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삼성전자 방문, 정상회담, 국립중앙박물관 만찬 등으로 이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은 이 기념일에 맞춰 이뤄졌다. 조미조약은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첫 조약이지만, 청나라가 주도한 일본 견제용이었다는 게 본질이다. 그나마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후 떠났고, 1945년 해방군으로 오기까지 긴 휴지기가 이어졌다. 수교 140년 역사 중 40년은 암흑기여서, 한·미 공식 관계는 올해가 100주년이나 마찬가지다. 6·25 직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날개를 달기 시작했고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역사를 쓰고 있다.
1882년 한·미 수교가 청나라의 ‘조선책략’ 차원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1992년 한·중 수교는 탈냉전 시대 조지 H W 부시 미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사됐다. 미국은 대중 관여정책이 중국의 민주화·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견지했고, 한·중 수교도 이런 낙관론 속에서 이뤄졌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한·중 무역관계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무역 규모는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교 후 30년은 한·중 관계사에서 전대미문의 상호 번영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역사의 바람이 바뀌었다. 중국이 자유화에 역행하며 ‘테크노 전체주의’ 체제를 굳히자, 미국은 관여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뒤 중국을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내 정책 면에서 차이가 크지만, 대중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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