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허용업무 40개로 늘려 ‘빅블러 시대’ 신사업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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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대상 정보 늘려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MFiR 2022 참석자들 열띤 토론...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문화일보가 주최한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2’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빅블러 금융시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호웅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으로 은행권의 부수 업무 허용 가짓수를 40개 정도로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고유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를 채무보증·어음인수 등 15가지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빅블러 금융시대의 충돌과 융합’을 주제로 문화일보가 주최한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2’에서 “부수업무 15개 허용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그는 “당장 네거티브 규제(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수 업무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30∼40개로 늘리면 결국 네거티브와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데이터본부장은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도 토스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선 은행의 부수 업무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 최초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송요구권(특정 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다른 기관 등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의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종합 금융 중개업으로 연계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연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정보로는 기본적인 ‘통합 조회’도 어렵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 창업자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금융 빅블러의 본질을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 관점에서 편익을 키우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 금지) 완화 등이 이뤄져야 더 많은 경쟁을 하며 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