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선제타격 법제화’까지…30년 협상의 틀 걷어찬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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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核무력강화…새 접근법 필요
尹‘담대한 구상’도 수정 불가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미가 추진하는 비핵화 불가론을 밝히고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한계와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포함해 지난 30년 동안 북한과 대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완성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면서 한·미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과 북핵 문제에 대한 ‘뉴 웨이’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하며 핵 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높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항의 법령을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 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 구도가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은 한·미와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남한은 북한에 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무력에 노출된 한국 입장에서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도 일부 수정·폐기가 불가피해졌다. 한·미는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핵 도발 시 위기 관리 및 전략 자산 전개와 배치 등 대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