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채택 논의 시작… ‘기업인 때리기’ 재연되나

尹정부 첫 국감 내달 4일 시작
기재위 등 상임위별 일정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15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때 부를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국감 시작은 10월 4일이지만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을 확정 짓고 증인 출석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며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전·현 정부 때리기 난타전이 예상되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나치게 화제성만 염두에 둔 증인 채택이나 ‘망신주기’성 기업인 증인 출석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관련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일정을 확정 짓는다. 한 국회 관계자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확정돼 있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국감 시작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난맥상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이 채 5개월이 되지 않은 만큼 자칫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정책 이슈보다는 청와대 이전이나 인사 참사 등 윤석열 정부 실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가 드러나는 등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당은 국감에서 수세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임기 첫해 국감은 좀 상황이 다르다”며 “감사 대상의 절반 이상 기간이 전 정부에 있기 때문에 마치 야당처럼 몰아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 총수를 비롯한 CEO들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지도 주목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