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철 근무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역무원·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20대의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6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스토킹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가해자 처벌에 중점이 맞춰진 기존 스토킹 피해 대책에 더해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초점을 맞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는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를 만들고, 출·퇴근길 ‘동행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에 김지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조례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