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조카 살인’ 심신미약 변호 논란 기록 법원 제출

  • 문화일보
  • 입력 2022-09-21 09:50
  • 업데이트 2022-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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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李 심신미약 감형 변호 근거 따져볼 듯
이 대표, 대선 과정서 ‘데이트폭력’ 표현 물의도

딸, 어머니 피살 직후 조부모까지 충격에 잇단 사망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화일보 자료 사진]



검찰이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당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 등 ‘거짓 변론’ 논란으로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관련 형사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유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근거 등을 따져 볼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관혁)은 지난 19일 과거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 이유형)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 간 이 대표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형사 사건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기록을 요청했다. 자료를 보관 중인 동부지검은 3개월 간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당시 이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의 1·2심을 변호하면서 조카의 심신 미약을 호소하며 감형을 주장한 것이 ‘허위 변론’에 해당한다며 검찰 측 자료를 전수 검토하고 있다. 유족은 이 대표의 당시 변호 과정에서 다른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임 경위를 설명하면서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A 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A 씨와 그의 어머니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A 씨 아버지는 10년 넘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 씨 조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당해 11월과 이듬해 12월 충격을 받고 연이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이 대표는 이 사건 변호를 맡으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동조절 능력 저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감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의 유족은 지난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고, 당시 근거 없이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규태 기자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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