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46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큰 돈이 빠져나갔는 데도 6개월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보공단의 ‘구멍난’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관계자 엄정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약 46억원 추정 횡령 사실을 확인해 즉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중간 관리자급 40대 팀장으로 내부의 느슨한 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거짓 청구가 의심돼 일단 지급 보류된 돈을 노렸다. 지급이 보류되어 남아 있는 돈들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윗선 결재를 생략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지난 4~7월 동안 1억원, 9월16일 3억원, 9월21일 4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공단 측이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쯤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날인 21일 입금내역을 인지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자금 횡령은 민간 기업에서 간혹 발생했지만 건보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에서 46억원 이란 거액 횡령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에 여론은 건보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에서는 언어 희롱·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범죄, 금품과 향응 수수 등 직원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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