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개 위원회 통폐합’ 법률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명무실 비판을 받아 왔던 대통령·국무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통폐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대로 246개 위원회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5개를 처리했다. 위원회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5년 이내 범위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각 부처의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데서 별도 위원회를 두는 대신 해당 기관 내의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통폐합 대상으로 오른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 등 총 246개다. 전체 위원회 636개 중 약 39%에 달한다. 정부는 전수 점검 결과 그중 166개를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80개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