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경평 기준 전면 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전반적으로 조정
재무·효율성은 ↑… 일자리·사회통합↓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배점 항목에서 ‘재무예산’과 ‘효율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분야의 배점을 높인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일자리’ ‘사회통합’ 항목의 배점은 하향 조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그간 재무성과지표 강화 등 경영평가지표 수정방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 이를 구체화해 개편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적용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배점 항목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은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되고 배점도 확대된다. 공기업 기준으로 기존 10점이던 재무성과관리 분야(재무예산 운영·성과+업무효율)는 ‘효율성 관리’ ‘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로 세분화되고, 배점도 20점으로 늘어난다. 또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가령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큰 중요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해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일자리 창출’은 배점이 줄었다. 일자리 창출(6점)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도 총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점수를 낮췄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