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규제하나...“국가기간통신망 다름없어...국가 필요한 대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 망이지만
국민 입장서는 기간통신망과 다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온라인 서비스 대란’을 일으킨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에 관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17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화재사고에 관한 질문에 “주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조치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필요 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사고(방식)를 갖고 있지만 그건 시장 자체가 공정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전제”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서 시장이 왜곡 되거나 국가기반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룰 때는 국민의 이익 위해 당연히 국가에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가 국가급 대란이란 입장을 앞서부터 드러내 왔따.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사고 발생 첫날인 지난 15일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며 사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수석도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별도의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며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의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제반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쯤 발생한 화재는 약 10시간 만인 오후 11시 46분쯤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