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엔대사 “강제송환 안돼”…안보리서 처음으로 탈북여성 인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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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및 제3위원회 회의 등에서
하루 두 차례 北인권문제 지적하기도
한국 영상물 유포·시청자 처벌하는
北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소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측이 탈북여성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특히 안보리 공개 토의에 앞서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하루에 두 차례나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했다.

황준국(사진)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 연설에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황 대사의 이날 연설이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황 대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 명 가운데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또 “이웃 나라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탈북 여성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황 대사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 평화, 안보의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도 황 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황 대사는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게 지난해 말 북한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법이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황 대사는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황 대사의 연속 공개 발언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한국이 동참한 것과 관련돼 주목된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한다면 공동제안국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