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김정은 핵 사용땐 북한 정권 종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건물(펜타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도중 질문을 듣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전략서(NDS)를 공개한 이날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는 동시에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NDS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확장을 포함한 다른 위협들도 명백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 연합뉴스

■ 펜타곤 ‘핵태세 보고서’ 공개

“동맹에 어떤 공격도 용납못해
북한 생존 시나리오 없다” 경고

중국 ‘최대 전략적 경쟁자’ 규정
러는 ‘가장 급박한 위협’ 꼽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이나 동맹·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 행정부는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 러시아를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상 처음으로 2030년까지 2개 핵 강국을 전략 경쟁자이자 잠재 적국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2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은 중국·러시아 같은 규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에 억지력 면에서 난제가 되고 있다”며 “핵이나 탄도미사일·화학무기 같은 비핵무기 역량을 확대·다양화하고 개선해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지속적 위협과 커가는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대한 전략은 핵·화학·미사일·재래식 역량의 위협을 인정하고 특히 김정은 정권에 핵 사용 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 등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함께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단체 등을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NSS)이 지적했듯 중국은 유일한 경쟁자”라며 “NDS의 핵심은 중국을 당면과제로 삼아 억지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없지만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상 최초로 NDS, NPR,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등 3대 주요 전략검토를 함께 공개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