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김정은 정권 종말’ 첫 명시… 북한, 도발수위 더 높일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방위 참석한 장성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관계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동훈 기자

■ SCM 공동성명… 북한 반응 전망

北 ICBM · 7차 핵실험 등 통해
핵보유국 인정 → 군축협상 유도
제재 완화 · 한국 예속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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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를 처음으로 담으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진행하는 공세적 행보로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특히 7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군축협상으로 전환과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리는 한편 남측을 예속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한·미 SCM 공동성명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 국방부 장관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사실상의 ‘외교문서’로 인식된다. 이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들어간 건 최근 잇단 도발을 감행 중인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도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도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지난 1일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해 미국 NPR의 ‘정권 종말’ 표현을 비난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바 있다.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ICBM 추가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연달아 발사한 만큼 7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한·미가 4일 종료될 예정이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한 3일 밤 박 부위원장 명의 담화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55분 만인 오후 9시 35분쯤부터 9시 49분쯤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다. 오후 11시 28분쯤부터는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