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조원 민간투자 ‘수출 부스터’ 단다

■ 윤대통령 첫 수출전략회의

10개 주력업종 신속이행 촉진
매달 지원협의… 기업애로 해소
민관합동으로 ‘제2반도체’ 육성

윤대통령 “수출로 복합위기 정면돌파”

정부가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 전략에 따라 14개 수출 유관 정부부처별 소관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 이행 및 협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2022∼2026년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0개 주력 업종의 654조 원 민간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총력 지원한다. 수출의 16%를 차지하지만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영화, 음악, 게임 등 무통관 수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무역적자·수출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5월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목표로 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도 수립한다. 또 부처별 전담부서 지정, 아카데미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인력·조직교류 확대로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18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매달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 및 부처 간 협업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적이 1211억 달러(약 1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적에서 누락되는 무통관 수출 통계시스템을 만들고 수출실적 발급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도 늘린다.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별 특화전략을 세운다.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은 방산·원전·인프라 분야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지원 기관별 내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약 81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박수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