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개선한다

금액 먼저결정하고 주주확정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도 개편

금융당국이 한국증시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불투명한 배당 방식과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제도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편 방안 등의 초안을 공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장 기업들은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해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제도 개편 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