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산업 피해… 복귀없인 대화없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철강 · 유화 1만명 추가 업무명령

화물파업, 경제 전반 확산 우려
대통령실“조속복귀가 유일출구”
민노총 반발… 14일 2차 총파업

정부가 8일 집단운송거부를 보름째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철강·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이어 9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수급은 ‘주유대란’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정유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서는 평시 대비 48% 수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평시 20%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주유소는 전날 기준 81곳(수도권 41, 지방 40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은 운송거부로 약 2조6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가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윤희·정철순·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