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방산수출도 총력전[2023경제정책방향]

해외인프라 500억 달러 수주목표, 2027년 4대 건설강국 진입 목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 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 원에서 내년 1197억 원으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물류바우처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경제협력체에 참여해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4조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 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동·아시아·중남미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충한다.

원전 역시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이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무기체계 수출시 우리 군의 운용 노하우, 훈련, 후속 군사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 구매 국가의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