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 예산부터 삐걱… “다수당 횡포에도 경제위기 돌파 최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연일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부 첫예산 638조 처리

법인세 찔끔인하· 경찰국 감액
윤석열 정부 색깔 희미해져
“이러려고 3주 대치했나” 불만
최악 막기 위해 합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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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에 민생 예산이 후퇴했다”면서도 “아쉽지만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첫 예산부터 ‘이재명표 예산’ 대거 반영,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등 야당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희미해졌다는 불만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 준예산 사태나 민주당 감액 예산안 통과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 경제가 힘들고 대외 신인도 우려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서도 “민생 예산이 감액돼 미흡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어려운 경기가 분명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는데 다수당의 횡포에 후퇴했다”며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까지도 ‘여야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고작 1%포인트 인하하려고 예산안 법정기한을 3주씩 넘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정부 안에 “재벌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법인세 인하와 이재명표 예산이 모두 패키지로 묶여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설득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불만이 감지된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각각 50%씩 감액하기로 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할 조직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으나, 합의안은 정부가 편성한 5억10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에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민정수석실 폐지 후 대통령실 권한을 각 부처에 이양한 상징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최선책이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 안을 유지하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525억 원 편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은 66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추진 사업을 양쪽에서 일부 받아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역화폐 사업을 경기도가 하던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희·이후민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