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조작해 과다수급, 친북활동·해외출장에 혈세 펑펑...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민화협, 식비 이중지급 등 적발
4·16재단, 건강보조식품 구입
품의 없이 주말·심야에 사용도

2016년 이후 문제사업 153건
환수된 금액은 34억원에 불과
시민단체와 ‘민관유착’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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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22조4649억 원이 지급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 혈세를 회계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하거나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북한 선전이나 반체제 활동 등에 마구잡이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활동자금 마련을 위한 저수지로 활용하고 문 정부는 시민단체를 스피커로 활용하는 대신 이를 용인하는 ‘민관 유착’ 의혹이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비영리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16~2022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6억 원이다. 정부보조금 지원 단체 수는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늘어나 현재 2만7215개로 집계됐다. 이 중 문 정부(2017년 5월~2022년 4월)와 시기상 거의 겹치는 5년간(2017~2021년)만 따질 경우 정부보조금은 22조4649억 원이었다. 매년 평균 4조4930억 원이 시민단체에 지급된 셈이다. 문 정부 5년간 정부보조금은 매년 평균 3555억 원씩 총 1조7776억 원이 늘어났다.

2016년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사업은 총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여 원이었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의 문제 사업 적발 액수가 전체 지원금의 1.1%에 불과해 반부패 차원에서 대대적인 적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교류를 내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각 식비 이중지급, 국외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부정이 적발된 케이스다. 정부는 두 단체에서 일부 지원금을 환수했다.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는 4·16재단은 사업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 활동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고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사전 품의 없이 업무 추진비를 주말이나 심야에 사용하는 등 총 10건의 부적절 사용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으로 지난 6년간 110억 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금이 그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돼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을 하는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는 상담 참가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수급하고 허위 용역비를 지급했다.

사회적 경제를 표방한 공동체창의네트워크는 출석부 조작 등으로 허위문서를 작성·보고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꿈의학교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뒤 운영 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적 집회를 준비한 것이 적발돼 약정 해지 및 사업비 반납을 추진 중이다.

민병기·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