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에게 신뢰, 적에겐 공포” 절실한 김관진의 강군論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실 등을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 등 파문 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군 당국은 말을 바꾸면서도 “대통령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최악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데 요행에 기대는 것 같다. “작전 요원들이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항적 파악에 8일이나 걸린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 장관과 군 최고 지휘부 등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군 체질은 그대로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군 곳곳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진급 문란으로 ‘똥별’ 오명까지 난무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다. 군 정상화를 위한 정답은 이미 12년 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4일 짧지만 강력한 취임사를 통해 5가지 군 개혁 방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예측할 수 없었던 무모한 기습 도발이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해 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함으로써 도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은 첫째,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강조했다. 눈앞의 적도 대처하지 못하면서 미래 대비 운운은 사상누각이라고도 했다. 둘째는 무형전력 극대화다. 정신교육을 강화해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여주기식 작전 관행을 뿌리 뽑고 오직 전투 행동과 작전 결과로 평가 받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다섯째는 전력 체계 선진화와 한미동맹 강화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强軍)을 만들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정면 역행했다. 이제라도 김 전 장관 취임사대로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