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미지근 반도체법’ 재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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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재정과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는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인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부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13조8700억 원보다 약 70%나 감소한 4조3000억 원으로 어닝쇼크 수준이며,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비관적이다.

이러한 반도체 실적 하락의 주요인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급격한 감소이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경기침체기에는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80년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졌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추락도 이런 요인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반도체 혹한기에 적자를 무릅쓰고 계속 투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은 지금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발전을 위해 520억 달러(약 65조 원) 규모를 지원하고,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25%의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EU와 일본·중국·대만에서도 자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폭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정작 반도체 지원 법안의 내용을 정하는 각론에는 의견이 상충한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더라도 의견 충돌이 있는 방안은 제외되거나 충분치 않은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 연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에도 일부 중요한 내용이 부족한 수준에서 타협된 게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 기술투자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는 미국 대비 크게 못 미치는 8%로 결정됐다. 국회 내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제시한 20%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또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허용 방안도 제외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을 우선으로 요청했지만 특혜 및 지방대학 소외라는 논리에 밀렸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빠른 공장 건설에 도움을 주는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SK하이닉스가 총사업비 120조 원으로 추진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을 보면 알 수 있다. 2019년 2월에 계획이 발표됐으나, 환경영향평가와 용수 및 전력 시설 등의 문제로 4년간 착공도 못 했다. 신속한 공장 인허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특별법안에 포함된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면, 현재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반도체 혹한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