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변수는 일본 호응조치·야당 반발

오늘 일본서 국장급 협의 개최
민주“자해적 외교 당장 멈춰야”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필요성에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와 문제 해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했다. 서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3자 대위변제’로 사실상 공식화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방향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했다.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액을 변제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 정부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을 요구하는 국내 반대 여론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의 해법 모색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유진·이은지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