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3-01-20 11:04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시민들이 비행기 탑승 수속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김동훈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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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尹 탄핵 예상했는데 슬슬 불안…구속취소 예사롭지 않아” 김용남이 한 말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난주 7일 구속취소 결정, 8일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전 의원은 "법률가 자격(사법연수원 24기)을 딴 지 만 30년이 조금 넘은 저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 경험한다"면서 "구속취소로 석방돼 나온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임정환 기 -
“대선 나갈거냐?” 외신 질문에 웃음 터진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에서 더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는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곧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 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에서 660억 달러(9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WSJ는 최 대행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화살이 한국에 꽂히기 시작했다“는 발언을 조명했다.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최 대행은 WSJ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조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또 한국이 트럼프 1기 당시 약속했던 미국 제품 구매 계획을 초과 이행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이에 대해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WSJ는 미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제 관료의 길을 걸은 최 대행에 대해 ‘비교적 익명의 인물’이라며, 4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처음으로 비밀 경호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최 대행은 ”권한대행이 된 뒤 하루도 쉬지 않았다“면서, 주로 집무실에서 된장찌개 등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토로했다.또 권한대행을 맡은 뒤 ”우리 가족의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졌다고 전했다.WSJ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탓에 최 대행의 직무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젓고는 ”지금은 내 임무를 다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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