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줘 7886억 배임” vs 이재명 “5503억 공익 환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정 출석하는 ‘대장동 일당’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민간 업자들인 김만배(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내일 검찰 조사서 격돌 예고

검, 수뢰·정자법위반 등 추궁
“대장동일당 이익 극대화 승인”
100페이지 최종질문지 점검

이재명, 30페이지 답변서 준비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적 없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제1공단 공원화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논리와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며 민관 합동개발을 통한 공익 환수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창과 방패로 겨룰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소환 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하고 있다.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환수”=검찰은 2015년 초 민간업자들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고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대장동 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사업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경위 전반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간 반면,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계산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막대한 특혜를 몰아줬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기존 주장과 함께 신흥동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개발 이익 상당액인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부분은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8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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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흘려 특혜 vs 환수 극대화 차원=검찰이 배임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핵심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미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지시·승인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민간 주도 개발이었다면 환수 못 했을 돈을 민관 합동개발로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 관련 정보가 새나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 배제 등 업자들의 요구사항과 일치한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부분 역시 “건설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분 약속 李 승인 vs 괴문서 공소장=검찰은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민간업자들에게 준 배경엔 ‘대장동 지분 약속’이 주요한 동기가 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49%)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 승인받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측은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정선·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