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사범 급증 ‘빨간불’…법무부,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비닐랩으로 포장한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마약 예방·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대책 강화를 강구하고 나섰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지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체 마약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연령대에서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이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분석이다.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법무부는 또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