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패한 연금개혁특위, 내일 여야 간사 긴급회동

4가지 개혁안 놓고 이견 못좁혀
2018년 문 정부 당시 행태 반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가 활동시한인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 초안을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4가지 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2월 1일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장들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제시됐던 경우의 수만 나열한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연금특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여야 간사와 자문위원장들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자문위에서 제기되는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과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반영 문제를 논의했다.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4가지 연금개혁안이 거론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다고 한다. 자문위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끝장 토론을 거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자문위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하나의 안 또는 두 개의 안으로 의견을 좁혀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에도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4가지 내놓으면서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다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연금개혁 논의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개혁안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한 탓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 올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늘릴지를 두고 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복수의 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