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저출산위와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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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던지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과 당의 ‘윤핵관’ 및 홍위병을 자처한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때리기’에 나섰을 때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애정이나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이었다.

출마 바람을 잡아가던 나 부위원장은 ‘자녀 수에 따른 대출금 탕감제 도입’을 밝혔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현금복지 확대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당헌을 고쳐 유승민 전 의원 문제의 가닥을 잡고 나니, 이번엔 반대로 ‘나경원 돕는’ 상황으로 판이 돌아가자 앞다퉈 나선 것이겠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물론 전반적인 윤 정부 철학과도 어긋나는 사람을 자리 나눠주기로 대충 임명한 것이라고 자백한 셈이 돼버렸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에서 보건복지·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고용노동·여성가족 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데 장관급이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여권 정치인의 입막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정도로 느슨한지 알게 한다.

지난달 27일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쳐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가입자는 급감하고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재 2199만 명인 가입자와 527만 명인 수급자는 2060년엔 각각 1251만 명, 1569만 명으로 뒤집힌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318만 명 많아, 현재는 성인 4명이 노인 1명을 감당하던 게 4명이 5명을 부양해야 하는 ‘연금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