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 밀어붙이는 민주… ‘당대표 리스크’ 맞물려 정국 무한충돌

■ 뉴스 & 분석

역풍 논란에도 당론채택 총공세
2월도 ‘정쟁 국회’ 로 변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당 대표 검찰 소환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를 동시에 뽑아 들고 당론 채택 절차에 돌입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특검-탄핵’ 투 트랙 공세에 대한 역풍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169석 거대 야당의 총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농성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과 이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두 사안에 대해 더욱 책임 있게 논의하고 행동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총공세는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특검-탄핵’ 투 트랙 공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잖았다. 거대 야당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정치 공세에만 치중한다는 이미지가 굳혀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운영 마비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자체가 ‘정치적 성공’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1당인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 당분간 정국은 무한충돌 상황으로 흐를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