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스타트… 양곡·방송·일몰법안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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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밀어붙이는 상황서
방송법도 직회부 시사해 국힘 반발
일몰 관련 3법도 입장차 팽팽

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열었지만, 지난해 말로 만료된 일몰법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도 여전해 2월 국회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결사반대하는 양곡관리법·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첫 강행 처리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해 다수 의석으로 부의 찬성 표결을 주도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다.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는데, 민주당은 직회부 절차를 활용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로 일몰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가지 개정안도 과제로 남아 있지만 2월 국회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 와중에 여야 지도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문제도 2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 여당이 야당 대책을 따라갈 수 없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