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억제 위해 ‘文정부 방만 재정’ 철저 감사해야

감사원이 올해 감사 최우선 순위에 ‘건전 재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68조 원으로 불어난 국가채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벌써 퍼주기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선심 정책은 대놓고 반대하기 어렵다. 적지 않은 국민도 국고 의존증에 걸렸다. 따라서 감사를 통해 엄정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포퓰리즘 억제책이다.

감사원 감사는 3∼5년 전 사안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문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관리가 주요 대상이다. 문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17년 말 10조 원 넘었던 고용보험기금은 5년 만에 고갈됐고 적자 규모가 5조 원이다. 공무원연금 투입 재정만 한 해 4조 원이 넘는다. 30조 원대 안팎의 국가 R&D 사업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한다며 R&D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 선정이 불투명하고 성과도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2025년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하반기 조사 대상이다. 감사 대상인 15개 기초자치단체와 7개 광역시도에는 성남시와 경기도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道) 재정으로 귀속할 수익을 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경기도의 대북 사업 의혹도 당연히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의 조경태 의원이 각각 30조 원과 6조4000억 원의 긴급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정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철저한 감사로 퍼주기 선심 예산에 간접적 제동이라도 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