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장 가세한 의원 증원 주장, 국민 억장 무너진다

선거구 개혁 논의를 핑계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시도가 있을 것이라던 예상이 불행히도 들어맞으려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30∼50명 증원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여의도 정치를 보면,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를 해산하자는 극단적 분노까지 표출될 정도다. 김 의장 발상은, 지역구 통폐합 등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상황에서의 증원은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거론을 계기로 논의가 활성화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30명을 늘리는 안을 내놓았고, 정의당은 60석을 늘리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의석수를 30∼50석 증원하는 대신 5년 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는 안을 제안했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한 증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명 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그동안 299명을 상한으로 했고, 제19대 국회 때 세종시라는 특별지역을 배려해 현재 300명이 됐다. 더 이상 늘린다면 위헌에도 해당한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약 17만 명을 대표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만9469명보다 많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구가 3억3000만 명인 미국은 상원 100명과 하원 435명, 인구 1억2300만 명인 일본도 중의원 465명과 참의원 245명일 뿐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에 억대 연봉, 대형 사무실 제공 등 특혜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약 34억 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회 동안 본회의는 딱 한 번 열렸고, 상임위는 물론 시급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은 채 세비와 수당은 다 챙겼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발상은 더 터무니없다. 김의겸·윤미향·최강욱·신현영 의원 등의 행태만 봐도 폐지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