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당 거리정치, 어떤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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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장외투쟁을 공식화했다. 오는 4일 ‘검사 독재 정권의 공포정치’ 규탄 집회를 위해 이 대표 스스로 홍보전에 나섰다. 며칠 전에는 지역 시·도당에 집회 참석 인원까지 할당했다고 한다. 강성 진보 시민운동 단체들과도 연대해 대규모 투쟁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벌일 듯하다.

그런데 동참을 호소하는 이 대표의 민주당은 거리 동원에 성공하면 할수록 오히려 빠르게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적 혐의는 개인 비리 차원이지 당과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교묘하게 개인적 혐의를 당 차원의 문제로 바꿔 놨다. 이는 문재인 전 정권의 사법적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친(親)명계와 비(非)명계의 전략적 동거도 끝날 수밖에 없다. 전자는 개인 ‘배임’ 혐의이고, 후자는 ‘정책’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의 논쟁을 통해 밝히면 된다. 자신을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주장을 다수 국민은 믿지 않는다. 자신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탄압받은 민주투사와 동일시하는 모양새에 설득될 국민은 별로 없다. 오로지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만이 진영 논리에 따라 관성적으로 지지할 뿐이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길’을 지난달 31일 결성했다. 이 대표는 넉살 좋게 참석해 축사를 했지만, 이 토론회에서 당의 비호감도가 2018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전과 과잉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강하게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과거 거리 전사로 돌아가는 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리 정치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칭송 받던 시대는 지났다. 제도적 해결이 불가능했던 시대에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민주화를 이룬 이후로 거리투쟁은 빛이 바랬다. ‘촛불혁명’이 마지막 민주적 광장정치였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촛불’ 대 ‘태극기’ 시위는 민주주의와는 무관하게 진영 대결을 조장했다. 결국은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정권 교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리 투쟁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정당이 거리로 나서는 게 맞는가? 거리투쟁은 제도적으로 제약 받을 때만 정당화된다. 진정 당을 살리려면 국회와 사법제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여론몰이로 얼버무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온갖 시위에 지쳐 있고 평온한 광장을 원한다.

그리고 민주화의 정통성을 가진 정당으로서 자긍심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법리 논쟁에 전념하는 게 당을 위한 일이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큰 정치이기도 하다.

끝으로, 민주 정당의 최종 목표는 지지 획득을 통한 정권 쟁취이다.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외투쟁을 일삼아 몰락한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