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탓 한국만 물가 폭탄…文정부 反시장 책임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다. 1년 만의 베이비스텝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물가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물가 둔화(disinflation) 표현을 15차례나 반복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사실상 미국 금리 정점 선언이라고 반겼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 폭등해 5% 넘게 올랐고, 미 채권 수익률은 4.1%까지 내려가는 등 물가·금리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엔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했다. 글로벌 인플레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공 행진을 하는 것이다. 주범은 전년 동기 대비 28.3% 급등한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다. 통계청은 “거의 전기·가스요금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억눌렀던 공공요금이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폭탄’으로 터지는 것이다. 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대선 전에 활용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대선 뒤로 떠넘기는 꼼수를 동원했다. 가격이라는 시장 조절 기능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망가뜨려 수요 조절에 실패해 부담을 키우고, 더구나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닥치게 만든 무책임은 가위 범죄 수준이다.

게다가 당분간 5%대의 인플레가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전철·버스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0.4% 성장에 이어 올해 1.7% 저성장이 예고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졌다. 경기 흐름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물가 상승과 한·미 금리 차로 인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유산이 금리정책과 서민들의 생계까지 압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