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 “빌라왕 전세사기와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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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로 지목하는 데 대해 "정부와 언론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위험이 낮고, 반환을 위해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을 또다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고금리 역전세 상황이 이어져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 활성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며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해, 무엇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노력을 기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음에도 임대사업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 선의의 주택임대인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 역시 매입임대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조치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악성 임대인 49명의 연간 주택 매입량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고, 이 주택들은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기에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활성화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추가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의 규제로 인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의 매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로 일몰됐고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세대, 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非)아파트 유형의 주택에서 전세 사기가 집중됨을 고려하면 이 역시 등록의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