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방선거 때는 이승로 민주당 성북구청장 선거운동원 2명에 침 뱉고 욕설도
법원 "단순히 시위 차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3일 차인 지난해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전봇대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보고 "공산주의자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인근에서 의자를 가지고 와 밟고 올라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서울 성북구청장에 출마한 이승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4일 차인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성북구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이 후보의 선거 운동원 2명을 따라다니며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더불어공산당은 해산하라"라고 외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2~3분간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시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상적인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순히 시위 차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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