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선 굳건한 한·일협력 가능”… 민관‘외교적 출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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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대 세미나 속 日 ‘혼네’

문정부때 파탄난 양국관계
윤정부 개선추진에 기대감

“강제동원 배상엔 양보없다”
일본 기업 사과요구는 선긋기

전문가“당장 해결 집착말고
장기적으로 정상화 모색을”

도쿄=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한·미·일이 협력할 시기가 왔다”면서도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은 강하게 느끼면서도 과거사 문제에선 양보할 지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계승’을 일본이 표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의 ‘혼네(本音·속마음)’와 한국의 ‘진심(眞心)’ 사이에서 과거사 문제의 외교적 출구가 어디일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도쿄대 및 게이오(慶應)대 한반도연구센터와 함께 개최한 연쇄 세미나(사진)에서 양국의 정치·언론·학계 인사들은 비교적 솔직하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본 외무성에서 23년 근무한 경력을 가진 마쓰카와 루이(松川るい) 자민당 참의원은 1일 도쿄대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북한·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 한·일 협력의 여지가 없었지만 윤 정부가 들어서 이것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2일 게이오대 미타(三田)캠퍼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윤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도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둘도 없는 기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계 개선의 첫발이 되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번 세미나 참석 계기로 만난 자민당 관계자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三菱) 등 피고 기업 단위에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며 “‘일제강제’ 표현이 들어간 한국의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기업의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와 일본 피고기업 간 어떤 형태로든 화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부터 취하하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전문가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 정상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게이오대 세미나에서 “과거사 문제의 경우 감정과 직결되는 만큼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죄 문제의 경우 표현 방식의 차이”라며 “기존 담화를 계승하더라도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더 직접 사용하는 방식의 담화 계승이라면 한국 국민에게 호소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