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시늉만 하다 정부에 떠넘긴 국회 특위 짬짜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동안 개혁 시늉만 하다가 결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간의 정치권 행태를 보면 예견된 일이지만, 국민 갈등의 조정·통합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는 점에서 국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여당은 국정 책임, 야당은 다수당 책임을 저버리고 짬짜미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간자문위로부터 그동안의 연금개혁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과 관련된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관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아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훨씬 규모가 큰 장기 과제다. 개혁 의지가 있다면 병행이라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을 미루겠다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거론한 ‘500인 공론화위’ 발상도 마찬가지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고령층과 청년층의 불만이 불가피하고, 내년 총선에 불리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설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근 프랑스 사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부르는지 알 수 있다. 연금개혁을 더 늦추는 것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범죄행위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1990년생부터는 연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20대를 중심으로 가입을 거부하자는 ‘연금 반란’ 조짐도 보인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국회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