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 제3 견강부회 탄핵안 거론하는 巨野와 李 방탄 저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은 국회 권능을 좀먹고, 탄핵 제도를 희화화한 악선례로 남을 것이다. 법리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견강부회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10일 검찰에 재출두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비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표 단속은 성공했다. 8일 표결(찬성 179표)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탄핵을 시도하려는 흐름도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행안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윤 대통령 취임 직전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정부 입법안은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집권 세력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하면서 무리수를 거듭하는 것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당 의원총회에서도 불가론 주장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밀어붙인 것은, 이 장관을 때려 윤 대통령을 흔들고, 이 대표 수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김건희 특검 주장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제2, 제3의 탄핵안도 추진하자는 발상은 그런 속셈을 더 뚜렷이 보여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 것을 빌미 삼아 헌법상 대통령의 정치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안까지 적시된 당내 문건도 나왔다.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되지만 ‘제2의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불법 혐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답변이 55%를 넘었다. 이 대표 문제는 개인이 대응하고 민주당은 다수당 책임을 통감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