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의원직 유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7920만 원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