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북한 정찰풍선 횡행한다고 보고 엄중 대응해야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응이 너무 다르다. 미국은 심각한 주권 침해 및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9일 백악관과 행정부가 총출동하다시피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 다수인 하원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구 반대편 나라는 엄중 대응하는데, 정작 중국과 인접한 한국 군은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때의 한심한 행태와도 닮았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에 정찰 풍선을 보냈으며, 그 배후로 인민해방군을 적시했다. U-2 정찰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 정찰용’이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기상관측용’ 장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구를 통해 적의 대공 방어 체계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하이난성의 군부대 연구소가 ‘풍선 원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수사국(FBI)은 중국 풍선 잔해를 인양해 분석에 착수했다. 서방에서 만든 부품이 발견됐으며, 이와 관련된 제재도 검토한다고 한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중국이 자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풍선 정찰 대상에 한국이 빠져 있다고 상상하기 힘들다. 미군의 최대 해외 기지가 있는 평택이 지척이고, 중국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각도까지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정찰 풍선이 침투한 국가들은 대부분 전략적 관심 대상국들이다. 이런데도 군은 9일 “우리 영공 통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단했다. 최근 2m 크기의 북한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을 때도 군은 “기상관측용” 이라며 북한을 대신해 해명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안보는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요행에만 기대려는 것 같다. 중국·북한의 풍선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