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고막 파열하고 성폭행한 소방관…징역 3년 6개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 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