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 무죄에 검찰 또 비판…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 보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이 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힐난했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 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는 이상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12일)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과 검찰은 ‘샐러리맨’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과연 그 아들만 보고 엄청난 돈을 줬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미향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 보기 참 딱하다”고 일갈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1심에서 8가지 죄명 가운데 대부분 무죄를 받고,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