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 “피의자에 ‘깡패’ 표현, 되느냐” 질의
한 장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일축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깡패’ 호칭을 두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15일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 전 회장이 (당시) 국내에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깡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16일 한 장관이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장관이 이날도 김 전 회장에 대해 깡패라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네”라며 “기존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은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향후에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수백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한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월 10일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장직’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자금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하며 사업가로 변모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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