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초안 나오나… 정개특위, 이틀간 집중논의 돌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소위 시작 조해진(오른쪽 두 번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시한 두 달 앞두고 속도전

여야, 소선거구제 개선엔 공감
국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민주는 ‘권역별 비례 확대’ 선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관련 초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가운데서도 도농복합형을,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등 비례의석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두 달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개특위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 관련 초안 마련을 시도한다. 정개특위는 지역구와 전국구 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위원들 간 의견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최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총선에 도입할 선거구제의 방향을 4가지로 압축했다. 크게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됐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단위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시나 광역시, 특례시처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되,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구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지역구에서 대선거구제를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정치, 영·호남 간 극단적 지역 구도와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중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복수의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출하라고 밝힌 만큼, 정개특위는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가 빠른 시일 안에 두 개 이상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오는 3월 중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돼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