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중대 토착비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웃고 있지만…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민생경제 점검 차원에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예정된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김동훈 기자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 최초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수뢰·정치자금법 위반은 제외

검찰총장, 이례적 청구이유 밝혀
이재명, 오후일정 취소 대응책 모색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진행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이송받아 두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문화일보 2023년 1월 11일 자 1·5면 참조)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또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관련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11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실소유주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영장 범죄 사실에만 내용을 적시했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등 4개 회사가 성남FC에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대표 혐의를 두고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으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례적으로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재선 때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들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투표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yuseoby@munhwa.com